日 국민 10명 중 6명은 '현금 살포'에 부정적…자민당 내 반발도
지원금 지급의 재원 우려도…'고물가' 속 野는 '소비세 감세' 압박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7월20일)를 앞두고 여당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계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6월22일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역대 최저인 21석을 획득하며 처참한 성적을 거둔 만큼 참의원 선거의 승패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는 12년에 한 번 도쿄도 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해로, 도의회 선거 참패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이 도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해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6월25일 진행한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점점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정치가 된다.
 정권 교체도 일어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의원 정원(248석)의 절반(124석)에 결원(1석)을 더한 125석을 선출한다.
 만약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50석 의석을 확보할 경우, 기존 의석(75석)을 포함해 과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6월23일 "기존 의석과 합쳐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6월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Kyodo 연합
이시바 내각 지지율 34%…관건은 고물가 대책
NHK의 여론조사(6월27~29일)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4%로 저조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보험 및 소자화(少子化·저출산을 뜻하는 일본어) 대책(31%), 쌀값 및 고물가 대책(28%)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시바 내각은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2만 엔(약 19만원)의 급부금(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돈)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으로 2만 엔을 지원하는 공약을 들고나왔다.
 동시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기용 및 정부 비축미 방출로 민심 회복에 나서고 있다.
 2만 엔이라는 금액 책정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식비 관련 연간 소비세 부담이 1인당 2만 엔 정도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2만 엔 급부금 지급안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6월27~29일)에서도 응답자의 66%가 '현금 지급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6월28~29일)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상 기용에 대해 56%가 "평가한다"고 답해, 고이즈미 농림상 취임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방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물가 인상 대책으로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1년간 0%로 인하하는 안을, 제3 야당 국민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5%로 감세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측은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방식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비세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대책'과 '사회보험 및 저출산 대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세 인하는 사회보장 비용 마련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6월29일 나라현 고조시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대체 재원 확보 없이 소비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소비세 인하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월30일 아사히 생방송 '보도 스테이션'에 출연한 이시바 총리도 소비세가 의료, 연금, 개호(장기 요양), 소자화 대책, 육아 등 사회보장 비용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소비세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물가 상승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이야말로 고물가 대책"이라며 2030년까지 연봉 1000만원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물가 대책으로 소비세 인하안이 좋다는 의견이 55%, '2만 엔 급부금' 지급이 좋다는 의견이 16%로 나타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2만 엔 급부금' 지급이 자민당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월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AP 연합
트럼프의 日 압박에 '외교력 부족' 지적도
소비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시바의 설명대로 식료품의 소비세만 낮춰도 "사회보장 시스템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도쿄대학의 우치야마 유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부자일수록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세액이 커진다'며 소비세 인하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세는 '역진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체계)로서 저소득층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인하는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2만 엔 급부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베 걸스'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지난 5월부터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주장하며 소비세 인하에 소극적인 이시바 총리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시바 내각의 소비세율 유지 및 '2만 엔 급부금 지급 방침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7월2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실시된 당수토론에서는 '2만 엔 지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가' '사회보장 비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소비세율 인하를 거부하는 이시바 내각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쌓고 있지 못하다"며 이시바의 외교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20일의 참의원 선거가 사실상 이시바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