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 1500억원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본 판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2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남 창원시는 4일 시청 시민홀에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창원 특화형 AI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AI를 활용한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산업·행정·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에는 제1차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AI 기술 환경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맞춰 창원 특화형 AI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국내 AI전문가들이 참석해 창원형 인공지능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제조업 중심 도시인 창원이 AI 기술을 활용해 제조 혁신을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통·환경·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AI 기술을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와 협력 채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창원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창원특례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 1500억원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5년 만기)'를 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발행기관에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지방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일반 채권 대비 약 10bp(0.1%)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 만기 장기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자금부 부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게 됐다"며 "BNK경남은행이 중장기 주택금융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BNK경남은행 제공
[창원 24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