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의 객원기자 shinhh00@gmail.com]
"정부·與, 공급 부족 책임 서울시에 돌려…불협화음 조장 지혜롭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파스칼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과 관련해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 발언은 주택 공급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주택 공급 총력은 모두의 과제…정부-서울시 손발 맞춰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