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 압박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국민의힘 측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라며 비판하자, 이번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겨냥 "기적의 억지"라고 재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대통령의 SNS 설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22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서 "밤늦게 (이 대통령이) 또 엑스(X)에 올린 '기적의 억지'를 보았다"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집을 사기 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놓고, 지방의 낡은 집을 지키는 서민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세금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위선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안되어서 집값이 8.98% 폭등했다"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 물만 먹고 16년을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절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아야 한다는 고집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통제경제 선언", "국민을 평생 정부의 월세 세입자로 가두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등 이 대통령의 다주택 압박 기조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겨냥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며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꽁꽁 묶어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협박하듯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미친 전세가와 월세 가속화뿐이다"라며 "(다주택 압박은) 결국 서민주거불안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본인 죄지우기 사법파괴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시선돌리기에 전력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등 검토와 관련, 해당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든다"라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