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한해 6만여명)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발표됐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상당한 관심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우선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 정책이 '대학무상교육'의 시발점이 돼, 거대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정책이 지방 국립대생만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간인 사립대생이 제외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계획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지방 사립대와 재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정책으로 인해 일부의 사람이나 집단이 이득을 얻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없다면 이 정책은 사회의 총 행복이 증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생 등록금 0원' 정책은 그렇지 않다. 이득을 보는 지방 국립대 재학생보다 몇 배나 많은 지방 사립대 재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다 알다시피 지방 사립대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율성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이 정책이 정의롭고도 효율적인 정책이 되려면, 사립대생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소득층만 계속 유리해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 국립대 재학생 등록금 0원'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특히 경제 정의(평등) 문제와 효율성 저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