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의회, 거수기 역할”
경북도 “특례 다수 반영… 추가 노력”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뒤늦게 대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집행부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대구시의회를 질타하며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2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회의에서 시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2024년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특별법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실질적 자치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와 운영·권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0조원 지원 등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담기지 않았는데도 대구시가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구와 경북 간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인구(대구 235만여명, 경북 250만여명) 대비 의원수(대구시의원 33명, 경북도의원 60명) 차이가 커 별다른 조정 없이 행정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지역의 현안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원 입장이 배제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명의 반발 수위에 따라 행동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밝혔던 대구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반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많은 특별법이 (행안위)통과되는데 도움을 준 것이 대구시의회라고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구시의회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통합 중단 요구 시 노조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조항들이 빠졌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 군공항(K2) 터와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고 통합공항, 군공항 이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를 개발해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된 국제선 운항 등 항공네트워크 활성화 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