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통합·새만금 관할 정리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이 확정되면서 3특(전북·강원·제주) 재정 지원의 실효성과 완주·전주 행정통합 방향이 함께 거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습니다’를 주제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참여 인원은 전북도민 200명 규모다. 이번 일정은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의 열 번째 행사다.
주요 의제로는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새만금 개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초광역 통합을 둘러싼 소외 논란 속에 3특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 등 핵심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지만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농생명 산업 특례와 특구 지정 권한,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 특례가 포함돼 있으나, 아직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의 쟁점이다. 통합 추진은 완주군의회와 일부 지역사회의 반대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완주·전주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례시 승격 등 구체적 지원책도 요구했다.
반면 완주군의회는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의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충돌하며 정치권에서조차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관할권 확보 여부에 따라 예산 배정, 지방세 수입, 인구 증감 등 기초지자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