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생산라인 일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하는 주장은 반도체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SIS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생태계와 집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40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이를 떼어내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CSIS 보고소 내용대로라면 클러스터나 생태계의 이점을 포기하고 맨바닥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CSIS는 2023년 10월 발간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왜 경쟁 우위에 있는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대만 TSMC가 자리잡은 신주 클러스터가 왜 강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CSIS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나 대만 등의 성공한 반도체 클로스터를 집중 분석해 낸 이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 분석 결과 확인된 점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는 문화적·교육적·산업적 활동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이어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 지역의 기존 연구와 산업, 인적 자원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이 기존 클러스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클러스터에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은 새로운 설계와 응용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에 바란다’는 란에 올린 글을 적었다.
올린 글에는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서 진행되어 온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취소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산업 특성이나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계획 승인 과정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에서 제외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