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신경전
野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는 되냐”
與 “참교육 필요한 거 같다”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칭을 둘러싸고 강하게 추돌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면서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석씨’라는 호칭에 즉각 “예의 좀 지키라”며 반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라며 “그건 인성의 문제”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당신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자 김 의원도 “여기가 나이 따지는 곳인가. 질문하는 데 조용히 하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하는 건 괜찮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씨’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시라. 경고한다”며 발언권 정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김 의원은 “마음대로 하시라”라며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자 서 위원장은 “어디에다 손가락질 하느냐”며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상처럼 보이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의원도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이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