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수용자가 1년간 대통령 연봉의 6배 가까운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거로 확인됐다"며 "영치금은 '법무부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따르면 1일 사용 한도가 2만원인데, 윤석열은 구치소에 구속된 뒤 3만 9천여 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고 이후 99% 이상을 다른 계좌로 찾아간거로 파악된다. 하루 1.4회 출금"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도 남부구치소서 11개월 간 1억7000여만 원을 받았고 출금했다"고 했다.
이어 "(영치금 출금에) 횟수 제한도 없고, 계속 입금 받고 있다"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란 범죄자가 가만히 지금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으면서 17억을 지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씨와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 유튜브, 특정 팬카페에서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그리고 내란 서부지법 폭동 청년들에 대한 계좌를 올리며 입금 독려하는 상황이다. 조직적 영치금을 모집하는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불로소득이고 사실상 정치인 후원하는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계속 법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라고 말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자금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후원도 못하고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법적 신고나 제도가 있는데, 영치금엔 전혀 아무런 제재 없이 수익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이 문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법을 개정하던지, 교도소 차원에서 제한할 여러 조치들이 있으니 해결해서 법무부에서 다음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 차관에게 "(윤석열 영치금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7일까지 13개월 간 무려 18억 3000만원이 넘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교정 공무원이 다시 계좌로 옮기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교정공무원이)4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18억 원 출금에 4471번을 뺐다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윤석열 영치금 이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 것"이라며 "정치후원금 처리 창구로 보인다. 점검해서 개선 좀 하시라"고 했다. 이 차관은 "검토해 보고해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