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추구를 위해 타인을 비방·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조회 수를 올리던 악질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온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온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들은 수입 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