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장 현실적 대안은 자체 핵무장”
안철수 “필요한 것은 핵무장 프로젝트”
윤상현 “자위적 핵무장 국가적 논의 시작을”
개혁신당 조사…“전술핵 재배치 찬성 75.1%”
보수 야권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30여 년 지켜온 한미동맹의 대원칙인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며 “훈련은 잘리고, 협상에선 빠지고, 북한에는 조롱당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핵무장 논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역시 지난 16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핵 공유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제안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최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 대북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1%,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1일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도 한 적이 있다”며 “우리 국민께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