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주요 무기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 질서를 유지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동맹을 실제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이제는 동맹을 지킬 능력까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WSJ은 이날 수석 대외정책 기자의 안보 칼럼을 통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의 무기 재고 감소가 동맹국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한편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란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핵심 무기 재고까지 줄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동맹을 방어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슈 크로니그 선임연구원은 “억지력은 능력과 신뢰성의 문제”라며 “예전에는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해줄 것인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럴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방어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온 최근 사례라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며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고 훈련 개시 당일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란전쟁으로 아시아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략자산 상당수가 중동으로 이동한 점도 변수다. 여기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미국의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방어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공격해올 경우 미국이 실제 방어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군 대령 출신인 로데리히 키제베터 기독민주당(CDU) 의원은 “미국이 발트국이나 독일을 위해 자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주요 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무기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며 이를 보충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고가 이미 절반가량 소진됐으며, 토마호크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JASSM도 약 3분의 1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무기 부족이 미국의 동맹국 방어 능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외교협회(CFR)가 이달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는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 능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즉각 전시체제로 전환해 미사일 대량생산에 나서야 하며, 실제 분쟁이 시작된 뒤 대응하려 한다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존 뷰 전쟁학부 교수는 “요격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부족으로 인해 여러 전장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걸프 지역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럽 방어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으로 인식되고 있고 아시아에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 동아시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정치분석가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사람들이 걱정하겠지만 군수품은 다시 보충될 것”이라며 “당분간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