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법안도 별도 추진
이번 징계안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20여 명의 의원들의 명의로 작성됐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5·18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우리의 헌법정신,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제명,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심사와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진상이 규명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법안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