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만난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제청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만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처음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지도부와도 만날 계획이다.
김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장 대표를 찾는 것은 전임 정청래 대표 때와 대비되는 행보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소통을 차단했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회동에서야 직접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 차별화하며 협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예고했고, 대법관 서면제청 문제 등으로 갈등하고 있어서다.
먼저 민주당은 연내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을 천명하며 독주 여건을 조성했다. 최근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심사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부딪치고 있다. 민주당은 자진사퇴 촉구에다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두 차례나 요구키도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800조원 이상 규모 슈퍼예산을 예고했고,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등 논란에 수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가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의 재정확대와 세제혼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고 있어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협치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김 대표 예방을 당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