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자 지원·민간투자 확대
상하이 주택 보조금 최대 1647만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와 민간투자, 부동산을 아우르는 경기 부양에 나섰다. 수출 호조에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약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하반기 추가 부양책까지 예고했다.
2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계속 연구·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소비 촉진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카드 할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연 1%p의 이자를 보조하고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위안(약 61만원)에서 5000위안으로 높인다. 중소·영세 민간기업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도 최대 2년간 연 1%p의 이자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초점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옮긴다.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 제도를 개선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랴오 부부장은 이를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 순환을 뒷받침하는 내적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국의 거시경제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전날 민영기업들과 만나 추가 정책을 적시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영기업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진입 장벽을 없애 민간 자금을 투자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도 하반기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이 당국은 전날 최대 8만위안(약 1647만원)의 '이구환신'(보상판매) 보조금과 주택기금·주택담보대출 개선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18일 주택기금의 인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중국이 전방위 부양에 나선 것은 수출만으로 성장세를 떠받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2·4분기 성장률은 4.3%로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던 2022년 4·4분기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낮았다. 부동산 침체가 소비와 투자까지 억누르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하반기 재정·통화정책을 얼마나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