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대통령이 지적했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