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세력 이권개입, 정치권 부패 청산”
지방의원 수의계약, 공금 황령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하기 앞서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부당 이권 개입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지방 토착 비리와 국책 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추적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국무조정실에 ‘국책사업관리관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하고 일부 공무원이 비공식 장부로 공급을 횡령했다는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토착비리 수사를 통해 부당 계약과 이권 개입, 인사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25년 기준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 투명성과 공직사회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가 된다”며 “과거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