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직후 나온 조치로,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안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대체 수단 마련에 착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인상 조치는 해당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관세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적용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던 공화당 소속 제프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드 의원은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6명 중 한 명으로,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이탈표로 가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드 의원이 미국의 이익보다 외국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