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날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내국세 세입 예산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 증가율 추세치를 웃도는 세입을 ‘추가 세수’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추세치는 전년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산된다.
전년도 계획한 세입 예산보다 당해연도에 세금이 많이 걷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기금에 적립한다.
세계잉여금의 잔여 재원도 기금에 투입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둔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한 뒤 남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여유자금 운용수익 역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지출 분야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다.
청년 분야에선 일자리와 직업훈련, 창업, 주거, 결혼·출산·양육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성장동력 분야에선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지원한다. 지방 분야에선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기금에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유관 부처가 각 분야의 재정 사업에 기금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한다. 또한,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기금 운용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