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 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권을 직접 겨냥해 ‘부패 청산’을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과거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 장관 회의다. 이날 회의엔 김호철 감사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8개 관계 부처 장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 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