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李대통령 “뒤늦은 사죄”, 與 “檢 석고대죄해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과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생명 박탈’은 노 전 의원이 재판을 받던 2024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이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며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대변인을 공천했으나 선거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며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글 마지막에는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나왔다. 한 의원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이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노 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답변해야 한다”며 “부스럭 소리(발언)는 무죄가 아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