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서면 제청 합의’ 발언 노경필 겨냥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