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김 여사의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태우 추가 비자금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노 관장은 법원에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 비자금 메모를 제출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는 자금 흐름 내역과 전달처가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 관계였던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주요 경영 활동과 사업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독립몰수제 법안도 국회 통과
한편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된다.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