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시동
퇴직공제 기구 설립 속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배달기사 등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 공제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기사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 공제를 주된 사업으로 할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이 이날 출범했다.
노동부는 서울 중구 비즈허부 서울센터에서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관련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준비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의 틀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이나 휴가, 실업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공백을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아울러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해, 복지 혜택이 개인 중심으로 축적되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K-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오는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