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전략은 수용”
“UFS 축소에는 의구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을 대폭 줄였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 전략에는 수용적이지만, 연합연습 축소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로이터는 한미 당국 간 협의 내용을 보고받은 익명 소식통 한 명을 인용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 구상을 비공개로 받아들였지만 당국자들의 연습 축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즉각 반영했다. 지휘소연습인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한미는 21일 1부 방어연습을 끝으로 5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2부 반격연습은 생략했다.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14건 가운데 7건만 계획대로 28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나머지 7건의 처리 방안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적절한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공식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습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습을 줄여 북한과 대화할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적대와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려는 중대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연습 축소에도 대화에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UFS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연습 축소를 ‘선의’로 내세워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무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반응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 정상 간 최근 소통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과 미국과의 협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정상 간 관계가 북한의 국가안보 이익과 군사력 강화라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앞서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어 20일 UFS 기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김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연습 축소를 대화 노력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북한에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대외 군사협력은 크게 확대됐다. 북한은 2019년 북미협상 결렬 이후 핵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충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약,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고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미군은 북한 ICBM의 미 본토 핵투발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은 크기상 미국 전역에 핵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비행시험을 통해 실전 능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유인도 2018~2019년보다 줄었다. 로이터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교역을 늘리고 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서둘러 협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연습 축소라는 선행조치로 북미 정상외교의 문을 다시 열려 하지만 북한의 협상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합연습 축소만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북미대화 재개 자체에는 호응하면서도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연합방위태세가 먼저 조정되는 데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