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정부, 의원 등 협력에 감사”
경남도는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자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거제와 통영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 956.1mm, 통영 766.9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상가 침수와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거제·통영 피해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여야 경남도당, 여야 도의원 등도 각각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복구비 중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역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 재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복구도 가능해진다.
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과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시설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등 조기 복구에 나선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선포를 결정해 주신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기존 방재기준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성능 목표(50년→100년)를 상향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