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연휴 쏟아진 극한 호우에 비 피해가 속출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자, 통영시가 나머지 수해 지역 피해도 심각하다며 선포 범위를 시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영시는 21일 정부 발표 직후 강석주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 전역의 도로, 하천, 구거, 농경지, 상가, 주택, 마을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발생한 광범위한 재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영시는 570개 부속 섬을 보유한 도서·해안 도시다. 섬과 해안, 산지가 복합된 도서 지형 특성상 피해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장비와 인력 투입, 자재 운반,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에 드는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섬 지역과 해안 마을은 얼핏 소규모 피해처럼 보이더라도 주민 생활과 생업에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피해 정도를 단순한 초기 집계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리적 특수성과 복구 난이도, 주민 생활권 전체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강 시장은 “정부와 경남도에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며 “피해 입은 시민이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시민의 일상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습과 복구가 어려울 때 국가가 복구비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드는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건강·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각종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통영시는 일단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지체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집중하면서,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조, 가용 재원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읍면동별 피해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하고 섬 지역과 취약 지역 누락 피해가 없도록 현장 확인, 주민 신고 접수, 추가 조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통영에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누적 강수량 778mm, 1시간 최다 강수량 97.4mm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142억여 원으로 이 중 40억여 원 상당의 피해가 산양읍과 봉평동에 집중됐다.
정부는 사전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실제 일부에서 전체으로 확대된 사례도 있다.
2022년 9월 집중호우에 물 난리를 겪은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최초 금사면·산북면 2곳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2023년 8월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이었던 강원도 고성군도 현내면 1곳에서 군 전체로 대상지가 넓어졌다.
이번 호우 최대 피해 지역인 거제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피해 주민이 각종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선다.
거제에는 같은 기간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이 초토화 됐다. 잠정 피해액은 270억여 원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