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이강일, 강준현, 김현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본격화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금, 감독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내년 1월 시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며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도 “미국은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지위를 가져간다”며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션을 공고히 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 결제 시스템인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을 3~10%까지 가져가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용자 보호,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 혁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지분구조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강준현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체계 등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민 자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근거와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처를 포함한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가 제시됐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는 지난해 8월 일본 자금결제법상 자금이동업자 등록을 마친 뒤 그해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엔화 예금과 일본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등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 개발자를 위한 개발도구도 제공한다.
민병덕 의원은 “주목해야 할 핵심은 JPYC가 결제와 기업간 정산, 법인 자산관리, 창작자 보상 등 어디에서 왜 사용될 것인지 발행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회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모델 출현을 막아서는 안되며 제도가 기업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경제인협회도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