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특혜 늘리면 집값 상승만 초래할 뿐”
“투기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멈춰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평은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며 "현 상태에서 추가 특혜를 주어 다주택자를 늘릴 경우 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정치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과정이기에 일부 정치인이 지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이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불법과 편법, 특혜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해치는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