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사이버 레커·부동산 유튜버 전방위 세무조사 단행
국세청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저질러 온 일부 유튜버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 관행을 바로잡아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등 총 16개 업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탈루 유튜버들 사례.
■ 사례 1. 유명인 비하 콘텐츠로 소득 올린 사이버 레커
사이버 레커 AAA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 신고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조직적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사적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처리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AA는 이렇게 누락한 소득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수취했음에도 관련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 및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등 필요경비 항목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 수입의 누락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과소 신고된 세액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례 2. '명의도용'에 '수익 분산'도... 스타 부동산 유튜버의 두 얼굴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에 대한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임의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에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 사례 3. AI 허위 광고로 환자 유치하고 '광고비 깡'으로 뒷돈 챙긴 유튜버
유튜버 CCC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렸다.
이후 부풀려진 차액을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CCC와 광고대행사,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 여기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이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상세 내역과 성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인건비 및 사적 경비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엄정히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