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위장 세금신고 등 조사
'집값 상승론자'로 잘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은 탈루한 혐의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유튜버들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①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7개) ②악성 사이버 레커(3개) ③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수법으로 총 수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세무 분야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린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등 유튜버 7명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20~2024년 부동산 관련 구독료와 강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을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고수익을 올린 그가 이런 수법으로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고 세금은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는다. 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잡지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기 회사의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백화점,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밖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하는 식으로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해서 본인이 수취하거나, 전업주부 등 일반인 다수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세무 유튜버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했다"라며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뒤에 숨어 타인 괴롭힌 유튜버들 '철퇴'
이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이버 레커 3명은 거짓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면서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과 국내 광고·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으면서 제3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이런 조사 대상엔 신분을 숨긴 채 인명 사고를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패륜적인 콘텐츠 제작자도 있었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관련 소송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비로 계상해 비용을 부풀리고 세액을 탈루했다.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인도 조사를 받는다. 부가세를 미납하고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했고, 법인카드도 사치를 부리는 데 썼다.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비용 처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 조사 대상자는 물론이고 관련인까지 빠짐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 후원금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은 금융 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조세범칙행위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가 탈루한 건은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한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