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초과세수 적립하고 교부금도 55년 만에 개편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집중 투자
9월 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고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교부금 연동 폐지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부담스러운 기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과 21일 연속으로 국회를 방문,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비공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이, 이날은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논의에 함께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박 장관은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부금 개편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이를 청취하고 일부 수정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교부금 제도에 대해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유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개편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가 일률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지는 않게 된다. 만약 새로운 방식에 따라 차년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배분한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주축으로 만든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한다. 추세치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기준이다.
또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추가세수로 간주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키고,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경제부가 산출하는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