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가용수단 총동원해 인상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보편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법적 상한선인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는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해당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법적 허용 관세를 결정·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미적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반대한 공화당 내 이탈 의원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