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사실상 대출 회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관련 회의에서는 대출 취급 현황 점검을 넘어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강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출 규제의 형평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대응하는 '핀셋 규제'를 예고했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9000억원이며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이 경매로 이어져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 대출 감축이나 예외적 허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다주택자 대출 관리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세부 내용 보완을 위해 내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