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도 역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년 세대 투자는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국가 전략적 투자"라며 "세수가 좋을 때 여유 자금을 쌓아두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기 불황기 충격도 흡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7시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과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전략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주거와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급증하는 '쉬었음' 청년을 언급하며 청년 지원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역량을 쌓는 경험 사업에 대거 투자하는 것은 물론 역세권 주택 공급 등 주거 사다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체감형 대표 정책으로 '문화예술패스'의 파격적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5만~20만 원 상당을 '생애 단 1회' 지원한다. 박 장관은 "19세나 20세 때 일회성 지원을 받아 전시·공연을 관람하던 방식을 청년기본법상 법적 청년 연령인 34세까지 매년 지원하는 구조로 내년도 예산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가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확정한 청년 부문 패키지(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의 핵심 실행 방안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화'와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투트랙 목표를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100조~200조원' 규모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추계와 시나리오를 마련해 뒀다"며 "상당한 규모가 적립될 것이며, 그중 상당한 거액을 내년 예산 지출로 직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등 3~5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에 대비해 세수 호황기 여유 자금을 비축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 호조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연간 국채 발행량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탄탄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분을 모수로 삼는다.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출범 첫해 기금 규모는 100조원+α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 재원은 프런티어 급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SMR·핵융합 등 7대 SEED 기술, 지역 생활 인프라 및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전방위 투입된다.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묶여 있던 교육교부금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실을 반영해 기존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산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기로 한 배경이다.
박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교육 투자는 166% 수준에 달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60%에 불과하다"며 "초·중등 교육은 AI 전환 교육과 돌봄, 노후 시설 개선 중심으로 투자하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내국세 연동 구조 탓에 세수 결손 시 교육 재정이 급격히 얼어붙는 파행이 지난 20년간 6차례나 반복됐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교부금 총액 감소 시 기금에서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등시킬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절실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미래 성장판을 여는 곳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한다. 다음 주 세부 브리핑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