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첫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2시간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크게 토착비리·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국가재정 편취·전관유착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주기적인 공직감찰과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보고했다.
공공계약 비리 대책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 수의계약 차단과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을 위해서는 국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관세청은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공무원이 비공식 장부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보고받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유통업체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