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9일 방송 2부 ‘장윤선의 취재인싸’: 취재 ‘인싸’ 장윤선 기자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 ‘인사이드’를 살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장윤선 기자, 봉지욱 기자
장윤선 “물리력 행사 자제한 건 尹이 아니라 시민과 군경”
봉지욱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결과론적 이야기, 실탄 가져가고 기자 끌려가지 않았나”
봉지욱 “노상원 수첩 인정 안한 지귀연 논리대로라면 MBC 기자상 취소해야”
장윤선 “지귀연,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尹 주장 받아들여줘”
봉지욱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尹 풀어주고는 이제 와서 수사권 있다고 인정?”
장윤선 “윤 어게인 덕분에 당선된 장동혁, 전한길과 갈라설 수 없을 것”
봉지욱 “2차 특검, 외환유치죄 수사에 공들여야”
장윤선 “2차 특검, 검찰의 내란 관여 수사해야”
■ 진행자 / 오늘(2월19일) 윤석열씨 내란 1심 결과가 나왔죠.
■ 장윤선 /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공격받을 소지를 없앤 재판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양형 사유 이야기할 때 ‘우발적인 계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적절한 상황 인식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 장윤선 /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게 윤석열씨입니까?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은 거라는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만 봤어도 지귀연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의아했던 대목이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지목한 거였어요. 근데 검색만 해보더라도 2025년 2월에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18만 발의 실탄이 탄약고에서 불출됐고 검찰 수사 결과 계엄군이 당시 현장에 가져간 게 5만7000천 발이에요. 그동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 사실관계들을 지귀연 판사는 안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봉지욱 / 판결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세게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선고 형량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이 될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때도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실탄을 계엄군에게 언제 불출했는지 그 시점이었어요. 실탄을 갖고 갔느냐 안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명 피해가 안 나왔다는 건 결과론적 얘기인 거고요. 당시 광주에 편의대라고 사복 군인이 들어갑니다. 보안사에서 나온 사복 군인이 들어가서 광주 시민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선두에 나서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계엄군의 강력 대응을 일부러 유발하거든요. 근데 12∙3 계엄 때는 이 편의대들이 출동했는지조차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명 사상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뉴스토마토 기자 한 명은 케이블타이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 장윤선 / 사실 연원을 따져보면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느닷없이 ‘나는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앞에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안 간다’ 그리고는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용산을 접수한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군 관계자들과 굉장히 막역하게, 수시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맞춘 상황에서 이때다 싶을 때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 검찰의 내란 관여나 사법부의 당일 있었던 이상한 행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지귀연 판사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나 같은 바보가 무슨 계엄을 하느냐’라고 주장했던 윤석열씨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판결문을 썼다는 측면에서 뭔가 숨겨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진행자 /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기 독재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내란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논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 봉지욱 / 노상원 수첩이 언론에 보도는 많이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서 인정을 받느냐 마느냐인데 수사 자체가 정밀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2차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이 2심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1차 특검, 특히 내란 특검에서 제일 수사를 미진했던 부분이 정보사령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민간 무인기 사건 지금 나오잖아요.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가 됐는데 민간 무인기 날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사에 협조한 정보사 고위 관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자를 별건으로 입건해 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개인의 비리가 포착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분이 공작금 횡령을 했든 어쨌든 그건 별건의 범죄잖아요. 이 사람은 특검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안 되겠어, 입건 안 하고 구속 안 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봐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수사가 됩니까? 정보사나 방첩사 같은 조직은 그 안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내부의 생리를 모르잖아요. MBC가 노상원 수첩 보도로 기자상을 탄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상 취소해야겠네요. 지귀연 판사에 따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악한 메모장에 불과하니까요.
■ 진행자 / 댓글창에는 벌써 ‘사면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여지가 있을까요?
■ 장윤선 /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논리도 사실은 앞뒤가 모순돼요. 그러니까 국가 긴급권 차원에서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한데 또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잖아요. 두 가지 요소를 상당히 교묘하게 결합시켜가지고 달리 해석될 여지를 둔 점도 그렇고요, 또 치밀한 계획이 아니고 어영부영하다가 벌어진 일처럼 얘기하면 윤석열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봉지욱 / 지귀연 판사가 오늘(2월19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3월인가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돼 있던 윤석열씨를 풀어준 논리가 뭐였나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사권이 있대요. 자기 모순적인 행동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욕을 먹을까 봐 ‘공수처가 수사한 거 빼고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도 기소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 했어요. 형량만 셀 뿐이지 판결문 내용이 되게 뭔가 이상해요. 2심 판사가 1심 판결문 보고 재판을 진행할 텐데 판결문 내용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2심에서 증인 심문 같은 거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귀연 판사의 많은 문장이 ‘~로 보인다’로 끝났어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인다’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쓰는 게 본인도 굉장히 자신 없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인의 부하였던 서울경찰청장보다 적게 선고를 받았어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징역 10년 받았는데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 받았어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은 왜 따로 했죠? 기소 시기가 달라도 병합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부터 안 했던 게 아쉽죠.
■ 장윤선 / 재판부 설명 자료를 전 국민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이 대목은 황당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이라고 하면서 괄호 열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써놨어요.
■ 봉지욱 / 성경을 읽는 게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킨 행위와 비교가 될 수 있나요?
■ 진행자 / 방금 막 속보가 나왔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 긋겠다’ 그리고 ‘윤석열씨 핵심 유죄의 책임을 통감한다,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어디 가고 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낸 걸까요?
■ 장윤선 / 선거가 급하죠.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블스코어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사이에 지상파 3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지지율이 63~65%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TK에서조차도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2월1째주와 2월2째주 대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11%포인트 상향 평가가 됐어요.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유권자들도 9%포인트가 올랐고요. 지금 당장 100일 후에 선거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는 돌파가 안 됩니다. 만약 오늘(2월19일)까지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절멸적 상황으로 갈 거라는 위기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싶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진행자 / 어제(2월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절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피해가는 뉘앙스였어요.
■ 장윤선 / 제가 취재해 보면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씨하고 절연을 못해요. 왜냐하면 장 대표가 대표에 당선될 때 최대 지지 세력이 바로 윤 어게인 세력이었고 전한길의 등에 업혀서 당선됐기 때문에 전한길과 분리하는 순간 장 대표는 사퇴 운동에 직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 대표는 전한길씨와 못 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 봉지욱 / 근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까지 내란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한길씨는 내란 선전 선동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국 펀드 1000억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내란 선동으로만 징역 9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씨를 비롯한 내란 옹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면 그때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장윤선 / 오늘(2월19일) 저도 서초동에 갔다 왔는데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촛불 행동 집회보다 윤 어게인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게 다수의 여론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씨가 호송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항소심에서 뒤집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윤석열씨가 헛된 망상 속을 헤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모든 관련자들이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끝으로 2차 특검의 과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봉지욱 / 딱 두 개죠. 노상원 수첩도 중요한데 외환 유치죄 수사도 중요해요. 정보사에 대한 수사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왜 대만에 가서 대만의 유력 정치인을 만났죠? 일반 이적죄와 외환 유치죄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민간 무인기 같은 건 맛보기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가 뭐 14차례인가 15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민간인 대학원생인가 혼자 수십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 장윤선 / 우리가 내란의 잔뿌리까지 다 캐어내서 확실하게 우리 대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또 다른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윤석열씨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리박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 안에 극우가 자라고 있잖아요. 가해자 윤석열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는 없어요. 오히려 비웃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그리고 사법부가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합니까? 다음 주에 권창영 특검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외환 유치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검찰의 내란 개입 의혹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장윤선 기자, 봉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