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기적의 논리'라며 일침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냐.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냐"며 반문한 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썼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냐"라며 국민의힘의 논리를 꼬집은 후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라며 다시 반문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실은 기사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다"라고 쓴 후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