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훈련과 맞물려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미·일의 공동 훈련이 이뤄진 데다, 미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가 두 훈련에 모두 참여했다.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시나리오 점검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미 7공군 예하 F-16 전투기 등 항공 전력 수십 대가 18~19일 서해 상에서 단독 훈련을 했다. 출격 횟수(소티) 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미 전폭기 B-52도 서해 상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때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군 당국은 이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항의성 입장을 주한미군에 전달했고 훈련은 20일 중단됐다. 특히 정부는 16~18일 동해와 대만 인근 동중국해에서 실시된 미국과 일본이 공동 훈련에 주목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전개된 B-52 폭격기가 그대로 북상해 서해 상의 훈련에 합류한 만큼, 서해 훈련도 중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 안에서 미 본토 전략 자산과 일본 항공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기동한 건 이례적이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미국이 그간 공언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질적 태세 조정’에 이미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주한미군의 태세 갱신(updating U.S. force posture)”을 공식화했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미 NDS는 ‘중국 억제(deter)’를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한반도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미군의 이번 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기존의 대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미 측의 훈련 통보도 임박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공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긴 했지만, 훈련의 규모나 목적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정부 내에선 이를 사실상 무통보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잇따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건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 확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