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개최돼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시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가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 기관 장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토착 비리 근절과 공공 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국가 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 유착 근절’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는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