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되며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대미 투자 협상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각국 대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통상 환경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등 다른 통상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