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서명운동·대규모 궐기대회 예고
안규백 '체제 유지 검토' 발언 진실공방
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와 51개 예비역 안보단체로 구성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3군 사관학교 폐교와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를 비롯해 교수·법조인·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국민연대는 통합에 따른 각 군 전문성 약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신도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장비, 요구되는 전투 기술이 근본부터 다르다"며 각 군 특성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가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 문제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조성환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새 학교 건립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국민연대 측이 추산한 금액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필요한 재원이 '3조원 이상'으로 돼 있다.
국민연대 측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2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존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 원로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계획 설명과 찬반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국민연대는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민 검증단 출범,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