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더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등에 대해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치다"며 "국회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존중해 대법원장은 그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온 관행이 있기도 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김민석씨'라는 호칭을 쓰면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청이 검찰총장은 있지만 공소청이 되듯이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아쳤고 박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소리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