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편 내편이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 부패 해소를 예고했다.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검경을 비롯해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또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또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가 헌정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해 왔다.
참석기관들도 비리 근절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월부터 5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자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실태 조사 실시(국민권익위) △정부조달 입찰비리 근절(조달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획예산처) △전관유착 근절(법무부) 계획 등이 발표됐다.